<기고> 연천군청 인사팀장 이용만 / 세상이 다 아는 진실 - 지역 특성 고려치 않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경기북부 지역 특별경제구역 지정 등

<기고> 연천군청 인사팀장 이용만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3/28 [12:56]

<기고> 연천군청 인사팀장 이용만 / 세상이 다 아는 진실 - 지역 특성 고려치 않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경기북부 지역 특별경제구역 지정 등

<기고> 연천군청 인사팀장 이용만

김현우 기자 | 입력 : 2017/03/28 [12:56]







연천군청 인사팀장 이용만


세상이 다 아는 진실이지만 왠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애써 관심 밖으로 밀쳐 내어지고 있다.
매년 회자되는 얘기이며 철마다 때마다 이슈가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때뿐이다.
드넓은 우주에 한 줄기 유성이 스쳐가듯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만다.

며칠 전 모 지방지에 대선주자 8인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견해를 담은 기사였다.
전체적인 틀에서의 규제는 유지하되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하는 주장과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수도이전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불가 시에는 경기분도를, 수정법과는 별개로 경기북부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있었고, 반면 지역마다 의견이 상이한 정책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관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의견도 있었다.

각 정당의 이념에 따라 온도차가 있기는 했지만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지리적 대립으로 치닫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상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다행인 듯하다.
그러나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진정 어린 고민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것이다. 

 머릿수가 적은 관심 밖의 지역이지만 때가 되었으니 관심 가져 주는 척하고 한 번 내뱉어 본 것이고, 누군가 나팔을 같다대니 어쩔 수 없이 목청을 돋운 것이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차마 생각하기도 싫다.
내가 사는 지역의 몇 퍼센트가 군사보호지역으로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수리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공장이나 대학교도 유치할 수 없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의 외출․외박에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그래서 중앙정부의 낯빛을 살피고 남북관계 등 대외정세에 지역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얘기는 이제 하지 않으련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과욕을 버렸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민․관이 하나 되어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지, 삼국시대 문화유산, 다양한 지질명소, 안보체험 관광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결집하여 최대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 조용한 가운데 최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서려는 작은 몸부림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들어주지도 해결해 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이 들면서도 설마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적어도 대권을 바라보는 주자라면 당리당약과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진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디 바램이 있다면 지금 그 신념이 스쳐지나가는 유성의 그림자가 되지 않고 당신이 목표한 곳에 다다랐을 때 꼭 그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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