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 국회 세미나 개최

사)한국지역신문협회·신한대학교 후원

민재정 기자 | 기사입력 2017/12/03 [15:13]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 국회 세미나 개최

사)한국지역신문협회·신한대학교 후원

민재정 기자 | 입력 : 2017/12/03 [15:13]

사)한국지역신문협회·신한대학교 후원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 국회 세미나 개최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김성원·홍문종 국회의원, 권영백 예비역 소장, 김갑현 (전)육군 제5사단장과 주민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
 



* 축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축사 김영우 의원


축사  김성원 의원




* 개회사  김규선 군수


* 인사말  김덕현  상임대표


* 기조발표  민재정   공동대표





* 좌로부터  민재정, 이세영, 김영봉, 박순향, 김갑현



연천군(연천군수 김규선)이 주최, 연천통일미래포럼(상임대표 김덕현)과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협의회(의장 김덕현)가 주관, 사)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정태영) 가 후원하는 세미나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선제적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김성원·홍문종 국회의원, 권영백 예비역 소장, 김숙자 한국지역신문협회 경기도협의회장, 이원주 서울시협의회장 등 내빈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내빈소개, 축사, 개회사,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개회된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민재정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위원회 집행위원장(경기북부타임즈 발행인)은 우리의 대한민국은 내년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활력이 넘쳐나고 있는 데 우리 7천만 민족의 생존과 북한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남북관계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이 주최, 한반도 평화와통일 중앙협의회와 연천통일미래포럼이 주관, 사)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와 신한대학교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를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토론회 개최는 시기가 적절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기조 발표문(2017.11.30)
 

                                     민재정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협의회 집행위원장
                                     경기북부타임즈 발행인
 

1. 서 언
 

우리의 대한민국은 내년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7천만 민족의 생존과 북한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남북관계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이 주최하고 한반도 평화와통일 중앙협의회와 연천통일미래포럼이 주관하는『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선제적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관련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토론회 개최는 시기가 적절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은 북한 헌법에 명시되었듯이 무력통일의 기본이 되는 항구적『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계속되고 있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불허의 전쟁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아도 한반도 정세는 점점 전쟁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 이에 국민들의 전쟁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힘의 외교를 앞세우는 미국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 국민 우선 보호정책과 함께 한국 내 미군기지 및 미국인 전향적 후방 이전과 미국인 도피훈련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군철수』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며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2. 역대 정부 대북정책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러한 현실 속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각각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요점은 『비핵·개방 3천 구상』으로 『북한의 선 핵폐기 후 대화』를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한반도 신
뢰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통일대박론과『DMZ세계평화공원 조성』으로 이어지며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이어 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충남 계룡대 제68주년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는다』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길 바란다』라고 하여 사실상 『북한붕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철회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경제통일을 토대로『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나타나고, 핵심은『한반도 평화비전의 5대 정책 · 4대 제안』입니다.
 
이 중에서 어렵고 민감한 부분은 2대 정책인 『북한체제 안전보장의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관계개선 · 비핵화』라는 전제조건 아래 『대화와 제재』를 병행추진하고 있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공통점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 및 개방, 북한붕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정책은 개방과 평화통일로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폐쇄적 체제로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무력통일에 기반을 둔『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해, 남북대화가 진행된다 해도 일시적, 전략적 측면이 강하고,
 
이는 다시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물론 남북대화 및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남북대화 및 협력은 요원하고, 지난 11월 1일,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미 하원 외교부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주민봉기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남 베트남의 몰락 때처럼,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한국에 있는 외국투자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한국도 버티지 못할 것 이라는 것이 북한의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말에서도 북한의 무력통일 노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통일부 말에 따르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용역에는 추진과제 체계화 · 대북협상전략 · 재원규모 · 기대효과, 전략목표 등 실천 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환황해 · 접경지역 · 환동해를 잇는 3대 벨트의 축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주변국의 지역발전 구상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3.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
 

그러나 『남북 관계개선 및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한 대북정책은 이상일 뿐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전제조건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전쟁방지 기능의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만을... 북한이 핵포기 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북한의 핵완성과 전쟁 · 미군철수 · 북한붕괴 등의 급변사태 · 남북대화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대북정책 관련하여, 비핵 · 남북관계 개선과는 상관없이 우리끼리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전쟁방지 기능의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지만 한 발자욱이라도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며 남북대화 및 평화통일을 논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동북아교통물류 협력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환황해, 접경지역 평화벨트, 환동해 물류교통과 함께 평화·경제통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는 접경지역 평화벨트에 관련입니다(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참조)
 
 

4. 전제조건 없는 대북정책
 

바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조건이고, 그러므로 이『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면,
 

본 토론회의 대주제인
전제조건 없는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선제적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정』이 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선제적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지정은 『비핵·개방·남북한 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의 시행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전쟁방지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건설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리적 제재만이... 남북관계 개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제 3의 해법으로 남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포함) 서로가, 세계가 모두의 파멸을 원하지 않는 이상,

쌍방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없게 하는 전쟁방지의 대북정책으로서 한국 접경지역부터 선제적으로 평화구역을 조성하여 전쟁방지와 함께 경제를 부흥시킴으로써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국제적, 선 평화 및 경제구축, 후 통일논의로 출발합니다.
 

접경지역 내 『선제적 국제평화·경제자치 구역 지정』으로서 자치권과 세제지원, 무규제가 보장되며, 통일 후에도 통일이라는 그 가치가 존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성장전략으로서 미래비전과 희망(평화통일과 세계평화)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5. 개방 꺼리는 북한 동참 유도
 

북한은 개방을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개방을 최소화하며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국 접경지역에 『선제적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정』추진 중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화가 재개된다면 추진동력이 확장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기조발표에서 2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북한 접경지역에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국제사회가 함께 지원한다면 북한의 개방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 한반도 전쟁방지 및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을 제시합니다.

-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 이슈를 선점하는 글로벌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합니다.

-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6. (1 단계)
 

다음은 북한 관계개선이 필요없는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 및 추진입니다.
 

가. DMZ 인근에 동서평화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동서평화고속도로란?
10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추진 중인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DMZ연접 9개시·군(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잇는 고속도로.

<목적>
-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의 중심지가 될 접경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지역간 관영도로망 기본구상.
- 접경지역의 지역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광역도로망 구상.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사업간 연계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광역도로망 대안제시.
-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접경지역간 광역도로망 대안 및 실행방안 제시.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동서평화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나. 유엔평화유지활동기구 및 유엔 산하기구나 국제기구는 한국 접경지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다. 인천시 송도에 있는 유엔국제기구가 한국 접경지역으로 이전 유치되어야 합니다.

라. 국내 외국대사관이 접경지역으로 이전 유치되어야 합니다.
 

마. 접경지역 내에 있는 ‘미군훈련장 등을 반환받아 반환장소를 유엔군화장장 등 6.25전쟁 유적과 연계 6.25전쟁 참전국 정상들이 한국방문 시 참배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방문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이 존엄시하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포옹장면을 동상화하여 전쟁억지력을 높이며 전쟁의 참혹성과 평화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평화기림공원』이 조성돼야 합니다.
 

바. 글로벌 대기업 하나면 미군 1개 사단이 주둔하는 것과 같은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접경지역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국제경제·자치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 접경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유엔 참여 하에 자치권이 보장되며,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및 무규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 한반도 전쟁의 전면전이 유발될 수 있는 한국 접경지역의 중부전선(파주·연천·철원 권)을 중심으로『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향 후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 더불어『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에는 자치 행정청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 참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위와 같은 환경조성으로 남·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포함)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가 없게 될 때, 비로소 전쟁방지와 더불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제적 전쟁방지로서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통일도 논의되어야 진정한 통일론도 나올 것입니다.
 
 

7.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러므로 북한의 동의를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끼리 만이라도 북한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한적 개방)하며, 한국 접경지역 내 선제적으로 『국제평화·경제자치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북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는 한 시가 급한 만큼 이론으로만 끝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월 약 30원이지만,

한국 접경지역『국제평화·경제자치산업단지』로 출퇴근(숙박 포함)하는 북한 근로자에게는 한국의 최저임금(약 월 150만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며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접경지역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연계 “통일경제특구” 등이 있습니다.
 

- 경기도 연천군의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연계 ‘통일교육특구’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도 추진 검토되고 있습니다.
 

- 강원도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 이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조건입니다.
* 출처 : 김주원(강원연구원) 강원평화특별자치고 기본구상과 추진방향(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창립 학술회의 17page)
 
 


8. 결 언
 

따라서『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한 정치·경제가 분리되는『국제평화·경제자치 구역 지정』과 함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가 및 유엔/국제기구 등이 지속적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며 전쟁 억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참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정책이 투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넷째.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를 하루 빨리 늘려야 합니다.
 

다섯째. 지자체 및 통일단체 연계 남·남(지역)갈등·남북갈등을 극복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합니다.
 

여섯째. 접경지역 전체를『선제적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일기반(동서평화고속도로 등)조성에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전쟁방지와 평화통일 준비로서 선 평화구축, 후 통일논의를 위한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원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그러므로『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접경지역 평화벨트 추진』은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선제적『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정 추 진』과 함께『선제적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디 연천군 주최,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협의회, 연천통일미래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7천만 한민족의 생존과 안위가 보장되고, 한반도의 무궁한 번영이 보장되는 평화통일로 이어지고, 더불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밝힌 2단계는 나눠드린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단계
 

1.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시, 북한 접경지역에도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정 및 자치 행정청 건립하며 국제사회가 지원.
 

2. DMZ 내 “남북 통합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정 및 자치 행정청 건립”으로 남북 공무원 파견 교차 근무 및 통일논의.
 

3. 남북한 군대 남북 접경지역 후방으로 이전 논의.
 
 


- 토론 -
 

이러한 기조발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진행하며 좌장은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이 맡았다.
 
주제 1 발표는 정진섭 충북대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의 ‘한국 접경지역 내 외국기업 투자유치 방안과 효과’가 발표됐고, 주제 2 발표는 박순향 국방대 PKO센터 교수의 ‘유엔/산하기구 및 지역기구 역내 유치방안, 주제 3 발표는 이세영 건양대 교수(세계평화공원연구소장)의 ’평화지대 구축과 국제평화기림공원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이어 토론에는 조봉현 경제학 박사(IBK경제연구소부소장), 최용환 정치학 박사(경기연구원), 김갑현 (전) 육군 제5사단장, 신종호 국제정치학 박사(통일연구원), 장승재 DMZ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치열한 토론으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토론도 나왔지만, 어려운 것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하자는 의견과 함께 외국기업이나 기구를 접경지역처럼 생활시설이 별로 없는 허허 벌판에 어떻게 유치하는가 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방청객 질문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자에게 ‘외국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가 수요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데 수요는 외국기업이나 국제기구를 유치하면 도로도 생기고 생활시설 등도 건립된다’며, ‘그렇다면 접경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평화지대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부정적인 토론자들은 답변을 못하기도 했다.
 


축 사
                                                                              조명균 통일부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의 발전을 토론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김규선 연천군수님과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대표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빛내어 주신 김성원 의원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접경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되짚어 보고
국제적인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창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연천군은 한반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생생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땅이자,
꿋꿋하게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천군에 자리잡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는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빼어난 자연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통일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연천에서,
우리 역사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함께 봅니다.
 

정부는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환경과 다양한 생태는 접경지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부한 수자원과 산림자원도 남북이 공동으로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살린 산업 협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은
오랜 기간 멈추어 있던 접경지역에 발전의 동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접경지역은 긴장과 단절의 공간에서
남북 협력의 중심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한반도의 정중앙 연천이 있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연천군에서 만나 하나가 되듯,
연천은 남과 북이 만나서, 화해하고 교류하며 어우러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비무장지대를 상징하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녹슨 철모의 틈새에 피어난 한 송이 들꽃의 사진입니다.
분단의 시간을 이겨낸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자연의 시간과 달리, 평화의 시간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의지는
들꽃의 강인함과 같아야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이고 근원적으로 풀어 나가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면서
접경지역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김성원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통일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연천·동두천 출신 국회의원 김 성 원입니다.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선제적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지정」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김규선 연천군수님과 연천통일미래포럼 김덕현 대표님, 그리고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명균 통일부장관님과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 후 70여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낮아지고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로 남북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평화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엄중해진 한반도 상황일수록 우리는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 밖에 없습니다. 롤프 마파엘 前 주한 독일대사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될 때까지 통일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자연스럽게 통일로 연결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또한 독일은 통일 전 접경지역에 많은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완충지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대비해 접경지역내 기업투자유치 방안과 유엔 등 국제기구를 조속히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최전방에 있는 연천군과 연천통일미래포럼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접경지역 평화벨트’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고 시의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 한반도의 전쟁위기로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연천과 동두천처럼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에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통일경제특구’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간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천군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반도 전쟁방지와 함께 평화통일,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제평화와 접경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
 

                                                              김규선 연천군수
 

어느덧 2017년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어느 가수의 노랫말에도 있듯이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듣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이 갈라진지 벌써 70여년이 넘었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채 6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지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그 어느 지역의 국민보다도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평화의 낙원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고, 각종 규제로 날로 침체를 거듭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국제정세는 날로 급변해 가고 있고, 강국들의 틈새에서 정부의 대처는 적절한 대응인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우리가 몰랐던 현실을 바로 알게 하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한국 미라클 연천 이라는 슬로건은 미래의 통일한국의 선두에는 연천군이 있다는 것이며, 통일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전략으로 통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우리 연천군민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탁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이 하나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통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남북관계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계속되는 위협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색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며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하여 통일을 위한 전 국민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김 덕현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협의회 의장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김덕현 입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김성원 국회의원님, 김영우 국방위원장님조명균 통일부장관님.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할애해 주신 국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님께 깊은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규선 군수님께 감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정부는 비핵과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이라는 신 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협력을 통한 평화를 일구어 내는 전략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부권의 접경지역을 상징하는 연천군과 연천통일미래포럼은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협의회와 함께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내 선제적 국제평화, 경제자치구역 지정’이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접경지역 평화벨트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본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일부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4월 까지 수립할 방침을 갖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환동해, 환황해, 접경지역등 3대 벨트와 남북시장협력과 산업특구, 물류교통, 에너지, ICT 등 분야별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 합니다.
 

시대에 변화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남북 관계가 긴장과 화해를 반복해온 만큼 미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토론회는 아주 시의적절 하며 여기서 도출된 내용을 잘 정리하여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전략에 포함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기대 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하여 접경지역내 선제적 국제평화와 경제벨트 조성에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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